정부, ‘기존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연착륙 유도’

정부, ‘기존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연착륙 유도’ 오는 10월 14일 기존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 종료 2023.09.25 국토교통부 정부, ‘기존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연착륙 유도’ - 오는 10월 14일 기존 생활숙박시설 → 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 종료 - 숙박업 신고가 어려운 소유자를 고려해 충분한 신고기간 부여 및 제도개선(’24년 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4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이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 이는 주차장·학교 과밀 등 인근 주민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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