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20명, 첫 직권재심 무죄 선고 관련

제주 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20명, 첫 직권재심 무죄 선고 관련 2023.09.27 법무부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제주 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20명, 첫 직권재심 무죄 선고 관련] 전일(9. 26.) 제주 4·3 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20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사건에서 첫 무죄 판결이 선고(제주지방법원)되었습니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은 직권재심 대상을 군법회의 수형인으로 한정하였으나, - 법무부장관은 ’22. 8. 10.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의 필요성에서 차이가 없는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까지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 법무부장관의 직권재심 청구 확대 지시 이후 ’23. 8.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하여도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직권재심을 권고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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