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대상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 적발사례 공개

지방자치단체 대상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 적발사례 공개 2023.10.0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3월 6일부터 6월 16일까지 행안부-시도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대상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위반 사례를 공개하였다. ※ 특별점검단 : (행정안전부) 4개반, (지방자치단체) 16개 시·도 자체점검반 구성․운영 이번 특별감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주요 공직부패인 ① 고위 공직자 등 지위를 이용한 각종 이권 개입 비리, ②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 ③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을 중점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는 총 28건을 적발*하여 86명에 대해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16개 시‧도는 총 262건을 적발하고 24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 유형별 주요 적발사례는 붙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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