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 대상지 합동 실태조사 실시_산림청

임업직불금 대상지 합동 실태조사 실시 2023.10.05 산림청 임업직불금 대상지 합동 실태조사 실시 - 북부지방산림청·지자체 합동 실태조사로 임업직불금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관내에 임업직불금을 받는 자가 준수사항 등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2023년 10월 5일부터 10월 6일 2일간 산림청·지자체 합동으로 대상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실태조사는 산지의 소유자, 거래내용, 휴경면적, 직불금 대상 품목 등 등록사항이 일치하는지 여부와 등록사항에 대한 관련 서류의 보관 및 비치 여부, 그리고 폐기물 적정 관리 준수, 영림기록 작성 및 마을공동체 활동 등의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임업직불제란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인의 기여를 보상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 및 증진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며,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

원문링크 : 임업직불금 대상지 합동 실태조사 실시_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