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대한 특별법」국회 본회의통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대한 특별법」국회 본회의통과 2023.10.06 보건복지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여러 어려움으로 출산·양육 고민하는 임산부에게 종합적인 상담과 서비스 연계 - - 최후의 수단으로 의료기관에서 익명 출산, 아동은 지자체에서 보호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6일(금)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보호출산을 제도화하기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이 시행되면 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역상담기관이 설치되어,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에 관해 고민하는 임산부들이 다양한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출산 사실을 노출하고 아동을 직접 기르기 어려운 임산부가 있다면 병원에서 가명으로 출산한 후 태어난 아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하는 보호출산 제도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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