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알림) 법무부장관,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 지시

(법무부 알림) 법무부장관,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 지시 2023.11.10 법무부 [법무부에서 알려 드립니다] 어제(11. 9.) 법무부장관은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①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단, ② 지속적·반복적 불법행위에 스토킹처벌법(’21. 10. 시행) 적극 적용, ③ 철저한 불법 수익 환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더 나아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ㅇ 이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정 처벌하는 한편, 사건처...

원문링크 : (법무부 알림) 법무부장관,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