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골목규제 뽀개기

국민과 함께, 골목규제 뽀개기 - 규제뽀개기 4탄,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개최 - 2023.11.2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컨퍼런스홀에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규제뽀개기 4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진행된 1차(바이오)-2차(일상속 규제)-3차(모빌리티) 분야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된 이번 ‘규제뽀개기’는 국민이 직접 규제개선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불합리한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제4차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의 주제는 골목상권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로 숙박업소, 정육점, 편의점 등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했다. ① 텔레비전수상기 수신료 부과기준 합리화 필요 가정용 텔레비전(TV)수신료는 세대별로 1세대분을 부과하지만, 숙박업소의 경우 매월 각 방마다 설치한 텔레비전(TV) 대수만큼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어, 영세 숙박업소의 경영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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