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능력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 악순환 고리를 끊는다

납부 능력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 악순환 고리를 끊는다 2023.11.23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6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민원 해소방안’을 의결한 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위기상황의 장기화로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들이 영업난을 견디지 못하고 휴･폐업에 내몰리면서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건수는 최근 5년간 11만7,000여 건을 넘어섰다.

국민권익위 민원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전남이 전체 민원의 57.2%를 차지하였고, 연령별로는 50대･30대･40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민원유형별로는 통장압류･해제 관련민원이 37,000건 정도로 다수를 차지했고, 분할납부･급여제한 순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취약계층 상당수는 오랜 기간 가난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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