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륜형 이륜자동차(ATV)에도 물품 적재가 가능해집니다

사륜형 이륜자동차(ATV)에도 물품 적재가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39건의 규제개선 추진 과제 발굴 2023.11.27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으로부터 접수한 규제개선 건의를 대상으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의 논의('23.8. ~ '23.11.)를 거친 결과, 39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하였다. ㅇ 특히, 하반기 위원회에서는 민생 규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규제로 인한 현장의 불편·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제혁신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추진 과제별 세부 사항은 참고 첨부) 그동안 이륜자동차는 2·3륜형으로 제작된 경우에만 물건을 실을 수 있었으나, 4륜형 차량(일명 ATV)에도 물품 적재 장치의 설치를 허용하여 농민, 소상공인의 근거리 운송 수단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경로당, 어린이집 등 소규모 시설*의 가스시설 공사 관련 기준 개선**을 통해 가스레인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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