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수사기관 협의회」 개최

경·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수사기관 협의회」 개최 2023.12.20 경찰청 ’23. 12. 19.(화)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24. 4. 10.

(수)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해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수사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21. 12. 7. 제20대 대통령선거(’22. 3. 9.)와 제8회 지방선거(’22. 6. 1.)

대비 ｢수사기관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음 경찰청 수사국장과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경찰과 검찰이 수시로 긴밀히 협력’하여 ‘선거범죄에 신속ㆍ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깨끗한 공명선거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고 아래와 같은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➊ 권역별ㆍ관서별 경ㆍ검 선거수사전담부서 협력체계 구축 ➋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ㆍ단체 등의 선거개입을 중점단속대상 범죄로 선정, 철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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