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심화 시대, 공공용 주파수 17.2GHz폭 공급으로 공공분야 무선 디지털 기반을 강화한다

디지털 심화 시대, 공공용 주파수 17.2GHz폭 공급으로 공공분야 무선 디지털 기반을 강화한다 2023.12.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가 「2024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하고, 각 정부 부처에 필요한 주파수를 공급한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와 공급을 위해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차기 연도 이후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받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국방부, 환경부, 국토부 등 20개 기관이 신규 주파수 이용계획 52건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에서 제출된 주파수 이용계획을 평가한 결과, 적정 5건, 조건부 적정 42건, 부적정 5건 등 조건부 적정이 전체의 약 80%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조건부 적정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에 대해 다양한 수요에 따른 소요량 조정, 공동사용 등 효율적 주파수 이용을 위한 조건이 부가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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