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국내 지식재산(IP) 소송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후속조치 이행 박차

제35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2023.12.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12월 22일(금), 제35차 회의를 개최(서면)하고, ｢2024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 발굴(안)｣,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위 연장 운영(안)｣ 등 총 2개 안건을 심의․확정하였다. ※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 : 인간의 창조적이고 지적인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된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전통적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되며, 신지식재산권은 반도체설계, 인공지능 등이 있음 *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위원장(국무총리·민간위원장), 13개 관계부처 정부위원, 18명의 민간위원 등 총 33명으로 구성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4년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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