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차단 수사 성과로 대통령표창 수상


특허청,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차단 수사 성과로 대통령표창 수상

특허청,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차단 수사 성과로 대통령표창 수상 2023.12.26 특허청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경찰’)이 국정원과 공조해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을 차단함으로써 국가 기술안보에 기여한 성과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3.1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사범 검거로 1천억 원 이상의 피해 차단> 기술경찰은 2022년 초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로부터 중국 업체로 이직한 국내 중견기업 연구원 2명에 대한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코로나 방역이 완화되면서 중국에 체류하던 연구원들이 일시 귀국하자 공항에서부터 추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했다. 그 과정에서 반도체 회로판 연마에 관한 국가핵심기술의 무단유출 증거를 다량 확보했고, 전자 법의학(디지털 포렌식) 증거 분석을 통해 국내 반도체 대기업 전·현직원, 브로커 등 추가 공범 4명이 연루된 사실도 밝혀냈다.

또한 이들을 전원 출국금지 조치시켜 중국 업체로 복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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