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건강식품 분야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503건 적발 2023.12.27 특허청 특허청, 건강식품 분야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503건 적발 -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 등 건강식품 분야 전반에 대해 집중단속 - - 소멸한 지식재산권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가 가장 많아(85.5%) - - 올 한 해 약 4만 건의 게시물을 점검해 허위표시 2,527건 시정조치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건강식품 분야 전반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23. 8. 11.~9. 20.)을 실시해 503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 건강기능식품의 2022년 국내시장 규모는 6조원을 넘어섰으며, 2019년 약4조 8천억원에서 4년만에 25%증가(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눈에 보는 2022건강기능식품 시장, 2022) 건강기능식품은 국민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만큼, 이번 단속에서는 주요 열린장터(오픈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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