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전에 닥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현장의 절실한 호소를 듣다.

목전에 닥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현장의 절실한 호소를 듣다. - 중소·영세사업주,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 등을우려하며 추가 적용유예 법 개정 호소 2024.01.15 중소벤처기업부 현장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추가 적용유예 요구가 높은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과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함께 현장을 찾았다.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1월 15일에 양 부처 장관은 120여 개 표면처리업종이 입주해있는 아파트형 공장인 인천 서구 소재 ‘지식산업센터’에서 ‘민생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지역의 표면처리업 등 뿌리산업을 포함하여, 화장품 제조업, 건설업 등 중소·영세사업장 대표 6인이 참여했다. ’24.1.27.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현장 중소기업의 열악한 준비 여건과 현실적인 어려움 등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가 오갔다. 표면처리업을 수행하는 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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