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 화물차주에 번호판 사용료 요구 못한다…위반시 제재

운송사, 화물차주에 번호판 사용료 요구 못한다…위반시 제재 국토부, 화물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과적 요구·불법튜닝 금지…상반기 중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공표 2024.01.19 국토교통부 앞으로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지입계약 체결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시 운송사는 과태료 500만 원에 최대 감차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또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2월 국토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제도로 뒷받침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을 진행하는 것이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정부는 운송사의 부당한 갑질 근절 등을 위해 번호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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