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를 혁파한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도서정가제 개선,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를 혁파한다 2024.01.22 방송통신위원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를 혁파한다 - 1. 단말기유통법 폐지 → 지원금 공시 폐지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 2.

도서정가제 개선 → 웹콘텐츠 적용 제외 영세서점 할인율 유연화 - 3.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 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원칙 삭제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 정부는 1.22일(월)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을 모시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회 결과,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여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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