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회사는 연구원의 발명에 고무되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국내에서 제품을 출시하였다.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2023년 2학기 - 지식재산개론 과제 과제 A 회사는 연구원의 발명에 고무되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국내에서 제품을 출시하였다. 이 경우 (1) A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또 (2)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서도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A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 A회사 제품 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라고 가정하여 설명하겠습니다. A회사의 경우 특허법 29조와 30조에 따라 공지예외적용 주장 출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공지예외적용의 요건을 충족된다면, 특허법 제 29조 제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공지로 2012년 3월 15일 시행 후 최초로 출웧하는 특허출원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이미 공지 등이 된 것이라도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날부터 12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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