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편의를 위한 “공익직불협의회” ’24년에도 가동

농가 편의를 위한 “공익직불협의회” ’24년에도 가동 2024.02.27 농림축산식품부 농가 편의를 위한 “공익직불협의회” ‘24년에도 가동 - 농관원-지자체 간 협업으로 농가불편 해소 및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공익직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익직불협의회」를 3월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직불금 규모와 지급대상자 및 대상농지 등이 계속 확대되면서 현장 민원이 증가하는 등 직불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023년부터 농관원 지원(9개)과 광역시‧도 간의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농지대장에 등재가 불가능한 가(假)지번 농지에 대해 지자체 확인을 통해 농업경영체등록을 예외처리 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수해 피해를 입은 콩 재배농가가 불이익 없이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하는 등 지자체와의...

원문링크 : 농가 편의를 위한 “공익직불협의회” ’24년에도 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