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관련 정책('22_'24)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관련 정책('22_'24)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관련 정책('22_'24) 2024.03.20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4.3.20.(수) 정부는 가장 핵심적인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22년부터 꾸준히 의료개혁을 준비해 왔습니다.

의료계와 130번 넘게 만나 의견을 듣고, 전국 의대의 교육 여건을 조사하고, 합리적인 제언을 종합해 의료개혁 4대 과제로 압축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해 온 의료개혁의 핵심은 필수의료와 지방 의료를 살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 의료계가 전공의 의존에서 벗어나 전문의 중심으로 정상화되도록 돕는 방안, 전공의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 의료인들이 의료소송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고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 등이 알차게 들어있습니다. 이는 모두 우리 의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개혁 정책들입니다.

정부가 추진해 온 의료개혁에는 또한 오랫동안 동결되어 있던 의대 정원을 현실에 맞게 증원해 장차 우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 인력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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