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3-2027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2024.03.26 법무부 법무부는 3월 26일(화),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우리 정부의 인권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공표하였습니다.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 NAP)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임 제1차 기본계획(’07~’11년), 제2차 기본계획(’12~’16년), 제3차 기본계획(’18~’22년)에 이어 이번에 제4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4차 기본계획은 2022년부터 30개 정부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수립하였으며, 지난 3월 7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의장 : 법무부 장관)에서 의결한 후,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새로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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