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미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2024.05.04 기획재정부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26.말까지 흑연에 대한 해외우려기관 적용 유예 - 5.3(금) 美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했다. 美 정부는 지난해 3월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조항 관련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후, 12월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금번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하였다.

최종 가이던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 흑연에 대해‘26년.말까지의 유예(전환)기간이 부여되었다.

흑연의 경우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금번 최종 가이던스에서는‘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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