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상습 체불기업에 대해 6개 지방노동청 동시 특별근로감독 착수

고의·상습 체불기업에 대해 6개 지방노동청 동시 특별근로감독 착수 2024.05.08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5.8.(수) 10시부터 지불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간 특별감독은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실시했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분석하여 선별한 상습 및 고의 임금체불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 이번 특별감독 대상인 기업의 임금체불 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ㄱ기업은 전국에 20여 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대표가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자력으로 청산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ㄴ요양병원은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져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

이번 감독 대상인 7개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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