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인 특검 법안에 대한 국회 재의요구, 국무회의 의결

위헌적인 특검 법안에 대한 국회 재의요구, 국무회의 의결 2024.05.21 법무부 위헌적인 특검 법안에 대한 국회 재의요구,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젊은 해병이 순직한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 방지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하여 철저하고 엄정하게 진상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다만, 2024년 5월 7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금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1.

이 법률안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행사하게 합니다. - 삼권분립의 원칙은 세발자전거와 같이 국가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분리하면서도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헌법 원칙으로, 권력 집중과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 원리입니다. - 그런데,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 권한인 ‘수사, 공소제기’ 권한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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