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627건 결정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627건 결정 제28~30회 전체회의에서 2,174건 심의 … 위원회 출범(’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17,060건 결정 2024.05.23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627건 결정 - 제28~30회 전체회의에서 2,174건 심의… 위원회 출범(’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17,060건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4월 24일, 5월 8일, 5월 22일) 개최하여 2,174건*을 심의하고, 총 1,627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 : 가결 1,627건+부결 300건+적용제외 190건+이의신청 기각 57건 ㅇ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ㅇ 상정안건(2,174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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