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 관련 국방부 입장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 관련 국방부 입장 2024.06.04 국방부 우리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6. 4.(화), 15:00 부로 ‘남북간의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당초 남북간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합의 이후 해안포사격, NLL 이남으로 미사일 발사, GP 총격도발, 소형무인기 침투 등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행위와 도발을 자행해 왔습니다. 더구나, 북한은 그들 스스로도 지난해 11월 23일 「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전면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반복적인 합의 위반과 도발에도 지금껏 인내하며 군사합의의 조항들을 준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5월 27일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GPS 교란, 미사일 발사, 대규모 오물풍선 살포 등 우리 국민의 안전을 중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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