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소상공인 3.2만명에 1조원 규모 신규보증 추가 공급한다.

하반기 소상공인 3.2만명에 1조원 규모 신규보증 추가 공급한다. -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을 인상(0.04%→0.07%)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11일 국무회의 의결 2024.06.1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0.01%p 인상하고,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2년간은 한시적으로 0.03%p를 인상한 0.07%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법정 출연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가 수익의 일부를 매월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이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006년 8월부터 최초로 시행하였다. 제도 시행 당시 출연요율은 0.02% 였으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 확대로 보증부 대출의 규모가 크...

원문링크 : 하반기 소상공인 3.2만명에 1조원 규모 신규보증 추가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