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신규사업자 필요서류 검토결과

이동통신 신규사업자 필요서류 검토결과 2024.06.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인 주식회사 스테이지엑스(이하 ‘스테이지엑스’)가 5월 7일 제출한 필요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同 법인이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추가적인 해명과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으며, 주파수할당 신청시 주요 구성주주들이 서약한 사항도 지키지 못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필요서류 제출 요구 및 검토 배경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28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2.5일)하였으며, 주파수할당을 받기 위해 同 법인이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사항 이행을 증빙하는 필요서류를 3개월 이내인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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