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저출생 비상대응 체제 가동

정부,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저출생 비상대응 체제 가동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발표…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에 지원 집중 육아휴직 급여 최대 상한 250만 원으로 인상…5세까지 무상 교육·보육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폐지…출산가구 주택공급 연 12만 호로 확대 2024.06.19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정부적 대응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돌봄·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연 1회 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아휴직 급여 상한 250만 원으로 인상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아빠 출산휴가 기간 20일로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돌봄을 위해 0∼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늘봄 프로그램 단계적 무상운영 확대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을 추진한다.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을 위해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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