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결정 취소”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결정 취소” 2023.09.26 법무부 법무부는 2023. 9. 26.(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이 중 3명에 대하여는 불문경고 결정을, 120명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로톡에 가입하여 활동한 변호사의 행위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광고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별첨] 관련 광고규정), - 주요 쟁점은 ① 대상 변호사가 이용한 로톡 서비스가 특정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인지, ② 대상 변호사가 로톡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광고하는 서비스임을 인식하였는지, ③ 대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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