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애플의 불공정행위 시정조치 및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 추진

방통위, 구글·애플의 불공정행위 시정조치 및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 추진 2023.10.06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 이하 ‘방통위’)는 지난 ’22년 8월 16일부터 실시한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23년 10월 6일 구글 ․ 애플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과징금 부과도 추진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우선 앱 마켓사업자인 구글 ․ 애플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의 부당 지연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구글·애플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는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지난 ’21년 9월에 개정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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