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중간결과

「’23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중간결과 2023.10.10 경찰청 「’23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중간결과 - 3개월간(6. 19.∼9. 17.) 총 224건·541명 검거(구속 5), 부정수급액 148.8억 원 적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검거 인원 109% ↑, 부정수급액 78% ↑ - 분야별로는 ‘사회·복지(60%, 327명)’, 유형별로는 ‘보조금 편취(87%, 471명)’ 다수 - 총 13.7억 기소 전 보전, 지급기관 통보 조치 등 국고 환수 적극적으로 추진 - ‘보조금 범죄는 서민들의 세금에 대한 사기행위’로 연말까지 엄정 단속, 국민의 적극적 제보 당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 구현을 위해 6월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전국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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