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출범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출범 2023.10.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 제34조에 따른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10월 12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 데이터산업법 제34조(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최근 데이터 산업 시장이 날로 성장하고 데이터 산업 뿐 아니라 전 산업에서 데이터 활용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데이터 공급·활용과 관련된 사적 계약·협약 위반 등 데이터 활용 관련 분쟁도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 데이터 산업 시장규모 : 2020년 20.0조원 → 2022년 25.1조원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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