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24년 1월 1일 폐지

시설물유지관리업 ‘24년 1월 1일 폐지 연말까지 업종전환 미신청 시 자동 말소… ’26년까지 등록기준 유예 2023.11.13 국토교통부 시설물유지관리업 ‘24년 1월 1일 폐지 - 연말까지 업종전환 미신청 시 자동 말소… ’26년까지 등록기준 유예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년 개정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24년 1월 1일(월)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ㅇ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21년 일부 업체의 헌법소원 제기가 있었으나 지난 7월 합헌 판결이 있었으며, 업종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체 7,022개 중 6,211개(88%) 전환 완료 올해 12월 31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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