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지정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지정 2023.12.01 외교부 우리 정부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12.1(금) 북한의 위성 개발 및 관련 물자 조달, 탄도미사일 연구·개발 등에 관여한 북한 개인 11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13번째 대북 독자제재로서, 이번 조치로 작년 10월 이후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75명과 기관 53개로 늘어나게 된다. ※ 독자제재 추가 지정 대상 개인(11명) 리철주 김인범 고관영 최명수 강선 김용환 최일환 최명철 김춘교 최병완 진수남 (신규남) 특히 이번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하여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정부가 최초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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