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마련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마련 2023.12.28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2월 28일(목), 서울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차관 주재로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접수 및 조치 현황 등을 논의한다. ≪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논의 ≫ 먼저, 교육부는 지난 8월 접수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현행 법령상으로도..

원문링크 :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