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만 명 영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8000여억 원 규모

57만 명 영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8000여억 원 규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코로나19 초기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 선지급했던 1·2차 재난 지원금 2024.01.0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당시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게 1차, 2차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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