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하면, 최대 5배 징벌배상

기술탈취 하면, 최대 5배 징벌배상 2024.02.14 특허청 오는 8월*부터 기술탈취 3종 세트로 불리는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 * ’24년 2월 공포, ’24년 8월 시행 예정 특허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기술 거래과정의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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