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해양안보범죄『신고포상금』제도 시행

해경청, 해양안보범죄『신고포상금』제도 시행 2024.02.16 해양경찰청 해경청, 해양안보범죄『신고포상금』제도 시행 - 해양경찰, 해양안보범죄(대북제재 위반 등) 신고포상 체계 마련 -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해양과 연계된 안보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안보범죄전담반’을 신설 운영한 데 이어, 적극행정 일환으로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신고 독려를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북 연관 선박의 제재회피 활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 차원에서의 상호 감시를 독려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하였다. 신고 대상 위반행위는 선박 간 유류환적 금수품 반·출입 등 대북제재 위반 및 해양 안보범죄이고, 심의의결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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