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024.02.28 금융위원회 2.29일(목), 금융위원회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개정(‘24.1.23일 공포, ’24.7.24일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및 2개 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였다. 개정안은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와 관련하여 공시의무 면제 대상,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규모와 거래유형, 공시절차 및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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