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출산과 아동 보호 기반 마련 위한 위기임신보호출산법 하위법령 제정안 국민의견 수렴

안전한 출산과 아동 보호 기반 마련 위한 위기임신보호출산법 하위법령 제정안 국민의견 수렴 2024.03.1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11일(월)부터 4월 22일(월)까지「위기 임신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과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의료법 시행규칙｣,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등 6개 시행규칙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정(’23.10.31 공포)에 따라 법 시행일인 2024년 7월 19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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