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조성금 등 폐지로 영세 어업인·기업 부담 낮춘다

수산자원조성금 등 폐지로 영세 어업인·기업 부담 낮춘다 2024.04.01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조성금 등 폐지로 영세 어업인‧기업 부담 낮춘다 -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조성금 등 4개 부담금 폐지·경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산자원조성금 등 3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방제분담금 부과금액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지난 3월 27일(수)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민 부담 완화와 기업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32개 부담금에 대한 정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 중 해양수산 분야에 해당하는 부담금은 총 4가지이다. 먼저, 수산자원조성금은 어업 또는 양식업 면허·허가 시점에 어업인에게 일정금액*을 징수하던 부담금으로 영세 어업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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