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사업추진실태 점검결과

지방공기업 사업추진실태 점검결과 2024.04.15 국무조정실 특정업체 특혜 제공, 쪼개기 수의계약 등 지방공기업 위법‧부적정 업무처리 80건 적발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5개 지방공기업 사업추진실태 점검 (점검결과) 특허공법 선정 부적정, 보상비 지급 부적정, 설계변경 부적정 등 사업 전반에서 총 80건(세부건수 955건)의 위법‧부적정 사례 적발 (조치계획) 위법행위에 대해 고발(33건), 영업정지(8건), 과태료(53건) 처분 요구 보상비 과다집행, 설계변경 부적정 등 77억 원은 환수‧감액 조치 (제도개선) 재발방지를 위해 사례 전파, 내진성능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 국무1차장)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3년 8월부터 1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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