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심사 강화…위법 시 즉시 강제처분·부당이득 환수

농식품부, ‘농지관리 개선방안’ 발표…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2021.03.30 앞으로 농지 취득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고 불법행위가 적발됐을 경우 즉시 강제처분하는 동시에 부당이득은 환..

농지 취득심사 강화…위법 시 즉시 강제처분·부당이득 환수 글에 대한 티스토리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아래에 원문링크를 통해 농지 취득심사 강화…위법 시 즉시 강제처분·부당이득 환수 글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농지 취득심사 강화…위법 시 즉시 강제처분·부당이득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