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기 기술탈취 근절위한 규정 신설, ‘손해배상 3배·입증책임 부담 완화·비밀유지계약 의무’

중기 기술탈취 근절위한 규정 신설, ‘손해배상 3배·입증책임 부담 완화·비밀유지계약 의무’ -「상생협력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8.10) - 2021.08.10 중소벤처기업부 중기 기술탈취 근절위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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