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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으로 사망사고 내면 무기징역에 피해액 10배까지 배상 정부, 불법 하도급 근절 및 해체공사 관리 강화 방안 발표 해체계획서 전문가 직접 작성·해체공사 허가때 지방 건축위 심의 거쳐야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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