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기준액, 5000만원→3000만원 하향_여성가족부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기준액, 5000만원→3000만원 하향 감치명령 결정 후 세달 이상 미지급 시에도 출국금지 요청 가능 2022.03.16 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현행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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