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조치로 매출 30%이상 줄면 소상공인 임대료 감액청구 가능

방역조치로 매출 30%이상 줄면 소상공인 임대료 감액청구 가능 법무부·중기부·국토부, 임대차분쟁조정위 차임증감청구권 가이드라인 기준 마련 2022.04.01 법무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 정부가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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