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경매시 보증금 우선변제 세입자·금액 확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국토교통부 2021.05.04 주택 경매 절차에서 최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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