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민법 개정안 입법예고_법무부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민법 개정안 입법예고_법무부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2.04.08 법무부 법무부는 미성녀자를 빚 대물림에서 보호하고자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의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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